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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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차차 조회 1회 작성일 2021-05-07 14:40: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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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이 대선 결과를 바꾼다! 사면은 박영선 오세훈 윤석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낭만보수 영우본색 ep.1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한번 정치계에 휘몰아 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사면론이 잠잠해진 이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국민의 힘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사면 받을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사면 카드를 사용할까요? 만약 사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과연 선거의 판도는 어떻게 요동 칠까요?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영우본색이 속 시원하게 분석해 봅니다.
#박영선#서울시장선거#오세훈

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NEWSTER-원본]

오늘(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나이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 말할 때가 아니다. 재판 절차 이제 막 끝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뉴스큐] 정치권, '사면론 후폭풍'...역대 대통령 수감·사면史 / YTN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에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구속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4명입니다.

얼마나 수감생활을 했고, 어떻게 사면 됐을까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767일 복역했고요.

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씨는 750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로 418일째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00일 넘는 기간 그러니까 3년 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카드'를 내놓은 뒤, 정치권 안팎에선 이때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당시에는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취해진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출소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면론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 모두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국민 여론은 갈렸지만, 첫 정권 교체를 하면서 대승적인 화해를 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국가적인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 통합'을 이유로 적절한 때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된 사람이어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헌법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뒤집을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헌법,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종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 되겠죠.

전두환 씨는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당시 취재진을 향해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 가지 마라"라는 농담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 이슈로 던지며 정치권의 화두가 된 '사면론'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영욕의 역사를 지켜본 국민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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